대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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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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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병존적 설정행위설: 복임행위전후를 막론하고 대리인의 권한이 동일하므로 병존적 설정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⑤복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와 동일하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권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설정적 양도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설정적 양도라는 견해이다.full2 , 대리 -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③병존적·설정적 양도설: 복대리인선임 후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여럿이 있게 되고, 다만 제119조에 따라 각자가 원칙적으로 단독대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민법 중 대리에 관하여 교과서시 목차대로 요약 및 정리하여 쓴 글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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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대리에 관하여 교과서시 목차대로 요약 및 요약하여 쓴 글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복임행위의 성질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설들이 있다
①양도부인설: 복대리인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그대로 본래의 자기의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복대리인과 더불어 대리권을 가지므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