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언론자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14 17:21
본문
Download : 방송법과 언론자유.hwp
- 방송법 제 1조(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1) 언론 자유의 보장(방송법 제 1장) : 제 1조(방송법의 목적) /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 1조에 명시된 제정 목적 및 제 4조의 방송편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함으로써 명확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언론의 역할 : 방송법 제 1장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생략(省略))3.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를 위한 규제
1) 법조항에 의한 규제(방송법 제 2장) : 제 8조(소유제한등) / 제 9조(허가승인등록 등) / 제 33조(심의규정)
2) 위원회의 설립(방송법 제 3장) : 제 35조(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제 35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4.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제
1) 방송program 편성에 관한 규제(제 5장 방송사업의 운영) : 제 69조(방송program의 편성) / 제71조(국내 방송program의 편성) / 제72조(외주제작 방송program의 편성)
2) 채널의 구성 및 운용, 점유율에 관한 규제 : 제 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제 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3)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 : 제 73조(방송광고)
방송법과,언론자유,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방송법과 언론자유.hwp( 70 )
방송법과 언론자유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방송법과 언론자유 , 방송법과 언론자유법학행정레포트 , 방송법과 언론자유
다.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고 ‘규제화’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언론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文化(culture) 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방송법과 언론자유
순서
방송법과 언론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