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처리해야할문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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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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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정착을위한추가적정책처리해야할문제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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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처리해야할문제에 관한 고찰
Ⅲ.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 改善(개선)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問題點)들에 대한 改善(개선) 대책은 ①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대책의 정립 ②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대책의 정립 ③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改善(개선) ④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경우 기존의 공공건설사업뿐 아니라 R&D사업이나 대형구매사업 등도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에 포함되게 된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시급성, 조사예산과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될 것이다.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정착을위한추가적정책과제에관한고찰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정책과제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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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定義(정이) improvement(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方案에 상대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경우 선정기준 사업비 규모를 다소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는 대책이 강…(투비컨티뉴드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 등급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