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의 해석 -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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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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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 (판례평석)
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Ⅰ. 사안의 개요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아파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신천개발 노조에 가입한 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Download :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의해석.hwp( 54 )
다.
원고 조합(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은 1988.12.12 서울지역 아파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96개 아파트 사업장에 96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5,000여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으며, 신천개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신길 2차 우성…(drop)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定義) 문제가되는점 과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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