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뗄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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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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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5개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 등 21개 사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임야대장 등 총 9종의 민원서류를 민原因에게 요구하지 않고 행자부·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의 시스템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마지막에 호적등본 등 2종의 행정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것도 해당 기관인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일것이다
◇시범사업 어떻게 되나=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단은 한전을 비롯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일반 국민 생활과 비교적 밀접한 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해당기관 확대 추진=추진단은 시범사업 이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2월까지는 대상 기관을 총 27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역시 행정정보 공유사업의 성공 전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특히 추진단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 금융권 시범사업을 처음 해 4월부터는 이들 은행의 모든 고객이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를 이용케 할 계획이다.
설명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이달부터 한전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다. 또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자등록증과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느 기관의 누가 열람·공유했는지를 누리망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로그파일 본인 확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62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效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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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모든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70종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연간 2억9000만통이 감축돼 매년 1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 5개 공공기관에서만 연간 1000만통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추진단의 analysis(분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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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課題와 展望(전망) =문제는 정보 보유 기관의 공개 협조와 국민적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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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 사용을 해지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