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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Internet 이용 實態조사-댓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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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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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게시판과 댓글의 자정 기능이 실명제와 같은 규제보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된 도구로 한국의 네티즌은 게시판(44.1%)과 댓글(34.5%)을 꼽았다.

5개국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댓글 규제

 특히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후 최근 6개월 동안 댓글 쓰기 증감에 대한 질문에는 ‘늘었다(10.4%)’보다 ‘줄었다(29.1%)’가 압도적으로 많아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상 意見 개진 활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71.6%)·Japan(52.8%)과 미국(35.8%)·독일(26.2%)에 비해서도 문제 인식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네티즌의 85.8%는 인터넷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나라 네티즌은 인터넷 댓글에 문제가 있지만 자정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게시판과 댓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49.7%에 그쳤다. 댓글 감소의 주된 原因으로는 가장 많은 26.1%가 ‘인터넷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를 꼽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24.4%), 본인 인증이 귀찮아서(20.6%), 잠재적인 처벌 위협이 두려워서(16.2%),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10%)가 각각 뒤를 이었다. 중국(51.7%)·독일(49.7%)·Japan(35.3%)·미국(51.7%)의 네티즌 다수가 ‘해당 사이트 서비스 회사의 모니터링’을 꼽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5개국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댓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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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Internet 이용 實態조사-댓글 규제

5개국 Internet 이용 實態조사-댓글 규제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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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으로는 게시판과 댓글의 문제점(問題點)을 느끼면서도 인터넷 공간이 자체적으로 정화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기업의 모니터링보다는 자율적인 자정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댓글에 문제가 있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익명성(65.9%)과 자기 책임성 부재(56.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댓글쓰기가 줄었다는 네티즌이 10명 중 3명에 달해 위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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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댓글 논쟁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댓글을 달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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