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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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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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행복추구권 기본권 관습법 / (동성동본)
동성동본 행복추구권 기본권 관습법
설명
2. 단순위헌론과 합헌론의 논쟁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文化(culture) 의 계승…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위 제9조 소정의(定義) 국가의무와의 상관관계하에서 보장됨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중략) 행복추구권이라 할지라도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이나 전통文化(culture) 로 인식되어 온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여 이를 남용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전통·관습에 반한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동성동본 행복추구권 기본권 관습법 / (동성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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