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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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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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강의 최완진
!) 익명조합원에 한하여 출자의무가 있다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한하나 특정한 재산의 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마 손실 분담
나 영업이행
금전 기타의 재산만 출자의 목적이 될수 있다
1) 내부적 효력
라 이익분배
긍정설 부정설
3) 출자
2)영업자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이다
2 법적성질
원칙
예외
가 출자 의무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법률적 관계를 말하는데 의무를 중심으로 說明(설명) 한다 익명조합원의 의무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된다
1) 내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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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명조합원
reference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므로 상대방 즉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영업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이 회사 모두 가능하다 자연인은 익명조합 계약의 체결을 개업준비행위로 본다
(2) 법정사유
2) 대외적 효력
4 효력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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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의 이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영업자로부터 이행할 것을 청구 받은 때이다
[법] 익명조합
영업자는 영업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실질적 관계를 민법의 조합규정을 유추적용한다
(1) 일반적 종료
4 효력
!!!) 출자의 효과는 영업자에게 귀속된다(영업자의 단독소유)
영업자가 이 의무를 불이행시 익명조합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2 법적성질
가 출자 의무
순서
1 의의
긍정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목적물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그러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을 함부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영업자가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은 합유권을 주장할수도 없다
1) 익명조합원
다 경업피지의무
참 고 자 료
5 종료
상인 또는 비상인(상인의 상업사용인도 포함)도 될수 있으며 익명조합원의 수는 1인 또는 수인일 수도 있다
1 의의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영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경업피지 의무를 진다고 보며 이를 위반한 때 익명조합원은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단 개입권은 규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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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자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다 경업피지의무
나 영업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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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출자
!!!!) 출자이행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지명채권은 채무자 대한 통지로 한다 유상계약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영업자
익명조합계약의 법적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수정한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익명,조합원,영업,효력,정설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