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지역environment의 alteration(변화) ,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지방주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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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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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課題
지역environment(환경) 의 change(변화)와 지역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課題
지방주권 확립을 위한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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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environment(환경) 의 change(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1)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국내외 여건
- 세계화와 광역화의 요구 증대- 세계경제위기
- 저성장 & 부동산 시장의 침체
2)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양태와 전망
- 20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 대학, 취업, 기회 등에서 사회 경제적 격차 구조화
- 세종 시, 혁신도시 건설 2013년,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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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 설정
1990년대 급속한 세계화 현상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가속화1997년 IMF 경제위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
지방의 인구유출, 고급인력과 기능의 수도권 집중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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