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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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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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measure(방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대책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問題點) 중 하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문제이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상호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국간의 수시간담회개최를 통한 사전意見(의견)조정을 통하여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 임권과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의 상호채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채택에 해아여는 과거 자치체의 경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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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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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
(1) 사전 협의제
협의를 통한 조定義(정이) 결여로 갈등이 발생한 example(사례) 가 적지 않고, 기존의 갈등해결노력은 주로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사접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 기관의 입장보다 근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역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중요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