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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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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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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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리주체와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 정도
대법원은 1998.7.10, 선고 96다4819판결에서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② 소정의(定義)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결국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그 도로의 인계·인수경위, 사고의 발생경위, 광역시와 국가의 그 도로에 관한 분담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5.검토
우리나라 판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의 주체와 비용부담자 등인 관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인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순서
다. 그리고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일종의 채무자가 되며 양자 사이에 부담부분이 없고,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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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에 관한 학설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