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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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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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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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연구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구상권이란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배상을 保險(보험) 관장자가 대신하여 保險(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을 말한다(산재87①).
즉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保險(보험) 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2. 논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①保險(보험) 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保險(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과 ②재해근로자가 산재保險(보험) 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保險(보험) 재定義(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따
II. 요건
1.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1) 제3자
제3자란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