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의 근로자 槪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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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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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설립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종속관계하에 있지 않은 실업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따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므로 ①자주성, ②주체성, ③목적성, ④단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①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③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④공제·수양 기타 …(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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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의 근로자 관념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