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노동문제와법,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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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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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문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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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2 Second
3 Third
4 Fourth
contens
instance(사례)
부당해고
관련 법률 및 conclusion(결론)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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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권고퇴직)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이는 해고가 아닌 임의퇴직에 해당함
2 Second 권고사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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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란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整理) 해고
3 Third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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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의사의 efficacy가 나타남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 불가능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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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생략(省略))
생활과법,노동문제와법,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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