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efini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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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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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차량 기사 등(이하 특고종사자) 해당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은 부인되지만, 실제 처지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사회적 보호 necessity 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진니고 있는 직업군이 늘고 있는바, 이…(skip)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definition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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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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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 관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관념이다. 이 점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설정하려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관념과 구별된다
최근 大法院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아
3. 논점
근기법상의 근로자 관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안법, 산재법, 근참법 등에서 준용되고 있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이러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