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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과 소유권,상린 관계,취득시효 의의,취득시효 유형,대상 관련 쟁점,기산점,점유권 의의와 성립,점유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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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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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점유권과 소유권

_SLIDE_2_
목 차

점유권
의의와 성립
유형
구별실익
판단시점
판단기준

소유권
의의와 내용
범위
상린 관계
취득시효 의의
취득시효 유형
대상 관련 쟁점
기산점

점유권과 소유권의 차이점
_SLIDE_3_
점유권 의의와 성립

■의의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성립
　물권에 대한 점유설definition 사와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함

　ex)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에 대한 점유
_SLIDE_4_
점유권 유형과 성립

■유형
　1)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2)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
　
_SLIDE_5_
점유권 구별실익 성

■구별실익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실익이 있음

선의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에서는
구별실익이 없음
_SLIDE_6_
점유권 판단시점

■판단시점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

　평온공연점유도 마찬가지
_SLIDE_7_
점유권 판단기준 성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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