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여성과법률report-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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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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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의 금지 등과 같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각자 자기 나라의 법률에 의하며,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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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대한 문제가되는점 과 해결방안(方案)
-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 목차 >
1. 국제결혼
1) 의미
2) 상황
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2. 국제결혼의 문제가되는점
1) 피해 事例
2) 실제 사건들&내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가되는점
3. 해결방안(方案)
1) 법률안 제정
2) 인식의 變化
1. 국제결혼
1)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혼인 후 2년이 경과하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따
2) 상황 (2009년 기준)
-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18만 2천 여 명의 결혼이주여성과 12만 2천 여 명의 자녀가 살고 있다고 함.
(1) 국제결혼 체결건수
o 총 결혼건수 326,000건 중 10.8%(33,300건) 차지
- 외국인 아내 75.5%(25,142건), 외국인 남편 24.5%(8,158건) 차지
(2) 국적별 국제결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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