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 wemap27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9-29 17:26

본문

Download :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hwp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4) 도시environment(환경) 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6. 사업시행계획

1) 작성자 : 시행자, 인가권자 : 시장?군수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4/5 이상

3)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定義(정이) 의제 :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취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environment(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 도지사

2…(skip)

3) 타당성검토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법학행정레포트 , 법률 도시 정비사업
법률,도시,정비사업,법학행정,레포트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설명

Download :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hwp( 49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번호	제목
열람중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10819	마케팅 관리
10818	네프므와를통한동거문화고찰
10817	대한한공財務諸表(재무제표) analysis,財務諸表(재무제표) analysis사례(instance),대한…
10816	미성년자 형사법,미성년자 강력범죄,형사 미성년자란,소년법이란,靑少年 범죄 비율,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
10815	지역사(歷史)회복지 실천에서의 임파워먼트 기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分析..
10814	日本(일본)의 신사文化
10813	best 정신장애인의 증상 형성
10812	모시서를 통해 본 이광수와 김지하의 시
10811	[응용사회심리학] 임상과 상담심리학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응용
10810	[인간행동과사회environment(환경) ] 융의 분석심리학적 성격이론(理論)
10809	미래 한국교회의 목회 토양과 그에 따른 대처방향
10808	가 속 기
10807	보톡스의 허와 실,보톡스 장, 단점,보톡스의 origin,보톡스 사용 reality(실태)
10806	에너지 위기와 과학기술 : 원자력 발전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 wemap27

wemap27

페이지 정보

본문

4.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사업

①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 설치,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② 수용

③ 환지

2) 주택재개발사업

①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4) 도시environment(환경) 정비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6. 사업시행계획

1) 작성자 : 시행자, 인가권자 : 시장?군수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면적 2/3이상, 소유자의 4/5 이상

3)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定義(정이) 의제 :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취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종류 4가지

1) 주거environment(환경) improvement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environment(환경) 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environment(환경) 을 improvement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도시?주거environment(환경) 정비기본계획

1)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는 수립권자에서 제외됨을 유의)

2) 승인권자 : 도지사

3) 타당성검토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수립권자 : 시장?군수

2) 정비구역 지정신청 : 시장?군수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3)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도지사

4) 지정 절차

5)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검색

3)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定義(정이) 의제 :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공취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법률]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