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세미나]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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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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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상은....
군사, 안보 및 경제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戰略) 적 유연성과 미국의 동남아에서 군사 패권 정책을 가속화하는 정책의 일환임.
1909년 한일합방에 이은
한미합방과 다름없다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백기항복을 통해 농업을 파탄내는 농업을 죽이는 협정임.
협상도 하기전에 옷 다벗은 한국정부
스크린 쿼터 ⇒
미국: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요구
?정부: 1월 26일 미국 요구 그대
로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스크린쿼터뿐아니라 교육,의 료,서비스까지 모조리 미국의 눈치를 보며 협상도 하기전에
미리 옷을 벗는 한국정부!
미국에게 모든걸 넘겨주는 정부!
누가 정부를 믿는단 말인가!!!
협상도 하기…(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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