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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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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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시간과 노력의 희생(병역 이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질서와 안정 속에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물론 여타의 자유도 향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양심 혹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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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역법은 분단의 고착화라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 최강의 국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권자의 고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입법권은 국민에 의해 부여되었음을 생각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아 결국 이 문제는 입법론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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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실정법상 상기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수가 됨은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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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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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더욱이 거부의 근거가 법원과 사회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면 병역거부가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