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산업복지의주체와대상및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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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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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1.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산업복지를 주관하거나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복지와 관련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국가는 법령을 통해서 산업복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를 위한 법령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애커버스(Akabas)는 산업복지의 주체를 고용주와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업복지의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업복지의 주체로서 공공 기관(국가), 고용주 및 관련 조직, 근로자 및 관련 조직, 민간 기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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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조차 그렇다.
(1) 공공기관(국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