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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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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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남북경협 이 북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의 위험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日本(일본) 구미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경협의 확대가 국가 민족경제의 주체성 약화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따
한편…(skip)
나) 남한 대북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요인 :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계속여부는 남북경협이 활성화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measure(방안)
(1) 남북 경제교류의 저해 요인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해 남북경협의 당위적 역할 때문에 경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상호주의의 결여, 국민적 합의절차 무시 등의 비판으로 남남갈등을 야기하여 그 추진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따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현재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따3) 시장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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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포용정책은 긴장완화, 개방 개혁확대, 대북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