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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2000년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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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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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2000년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1. 12월말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충남 등에서 22개의 대형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계 다국적 사업자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이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definition 하는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상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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