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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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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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data)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은 공평의 견지라기보다는 산업정책적 이유이므로 원의장권자와 달리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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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II. 인정 요건
2. 통상실시권의 범위
II. 인정 요건
3.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을 것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순서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설명
I. 의 의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2. 의장권이 특허권보다 선원(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에 의한 것일 것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같은 날 출원은 어느 것을 우선할 수 없으므로 실시권이 인정된다.
[목차]
I. 의 의
1. 특허권과 의장권이 저촉할 것
[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2)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경우는 중용권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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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가 유무
IV. 기 타
1.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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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장권과 저촉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특허권이 선원인(原因)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에 대한 법정실시권의 문제이므로 의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양 권리는 내용이 저촉하는 것이라도 그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각각 다른 권리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특허, 특허권, 실시권, 통상실시권, 의장권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선원 우위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본문일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