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법상 인과 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theory(이론) 연구 / 형법상 인과 관계에 관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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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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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위험 감소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theory (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theory 이다. 이러한 객관적 귀속theory 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Roxin) (3) 규범의 보호범위theory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서 발생하여 행위자가 발생시킨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된 때에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theory 이다.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theory(이론) 연구 1. 의의 객관적 귀속theory(이론)이...
법학행정 형법상 인과 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 연구 / 형법상 인과 관계에 관한 객관적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theory 연구 . 의의 객관적 귀속theory 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theory 이다.(Jescheck) (2) 허용된 위험 허용된 위험의 경우에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theory (Roxin)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한때에만 그 위험으로 인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있고,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거나 허용되는 위험만을 야기한 때에는 결과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theory 이다. (3) 과실범의 결과귀속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결과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합법적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주의의무위반관련성 theory , 판례). 이에 대해 위험증대theory 은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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