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제정책 방향] 創業(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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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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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교급별로 創業체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에 활용된다된다. 이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의 創業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實驗실 創業을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초·중·고와 대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미국 등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만든다. 실패기업인 재도전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신설된다된다.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밖에 創業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해, 예비 기술創業자 육성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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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질 좋은 벤처 육성을 위한 創業과 성장 여건 개선에 나선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원·대학(원)생·퇴직인력 등 기술創業 지원을 확대한다. 고의성이 없는 사업실패자의 재創業에 대해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내년 벤처 등 기술創業 활성화로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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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연구기관을 기술創業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소기업과 수출기업 1만개사에 대해 기업의 생산성 진단부터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을 연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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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병시 과세이연 등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대학교의 경우 創業교육 선도대학 등과 제휴를 통해 ‘공대+상경대’ 등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創業활동에 학점 부여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創業특기생 우선 선발을 유도한다. 자금은 IT·녹색·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에 사용된다된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펀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펀드에 마주향하여 는 투자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측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벤처기업 創業과 성장촉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紹介했다. 여기에는 제2의 벤처 붐을 위한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이 근저에 깔려 있다아
[2010년 경제정책 방향] 창업 활성화
[2010년 경제정책 방향] 創業(창업) 활성화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벤처 創業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계획도 수립됐다. 기업가의 도전정신 고취를 위해 ‘靑少年 직업관 및 創業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사 創業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를 낮춘다. 또 신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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