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과 통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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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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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무역 분쟁해결의 제도적 environment(환경) 에 대해 조사한 data(자료)입니다.
분쟁당사국 간의 협의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패널의 구성은 협의가 실패한 후 제소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의하여 패널이 설치되어 45일 이내에 패널이 구성
패널은 서로 다른 국가의 3~5명의 전문가로 구성 → 증거를 조사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정. 패널의 구성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분쟁시 개도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리스트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함
패널리스트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근무
패널보고서가 분쟁해결기국에서 합의에 의해 거부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번복되기는 대단히 어려움
분쟁당사국 중 일방 당사국은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음
상소기구는 기존 증거들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수 없음
상소는 패널의 법적인 평결(findings) 및 結論(결론)(conclusions)을 지지, 수정, 철회(reverse)할 수 있음
상소기구의 검토 이후 분쟁해결기구는 3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기각해야 하며, 상소보고서 기각은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가능함
WTO무역 분쟁해결의 제도적 환경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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