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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국가 -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理論(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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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8: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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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에 관한 규정인 주식법? 유한회사법 및 상법에서…(생략(省略))

Ⅲ. 프랑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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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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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이론(理論)

Ⅰ. 서설

주주의 보호를 중시하여 제한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일반적 능력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회사의 능력의 제한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진다.대륙법계국가 - 독일 및 프랑스의 능력외理論(이론)

대륙법계국가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Ⅱ. 독일의 경우

독일민법 제1편 제1장 제2절은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보면 목적조항에 의한 권리능력제한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의 대표권에 관해서 ‘이사단의 대표권의 범위는 정관으로써 이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고 함으로써 정관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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