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1 - 권리의 주체 (自然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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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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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82. 8. 24. 81다1355)
□판례□
[사찰의 권리능력] … 사설 사암이나 사설 사찰이 아닌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된 일반적인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찰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찰 자신(부동산등기능력을 보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drop)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1) 입법주의 : ① 일반적 보호주의(로마법, 스위스, 中國) ②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우리민법)
(2)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상속 ③ 대습상속 ④ 유증 ⑤ 유류분권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인지청구권, 증여, 사인증여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判例는 부정)
(3) 태아의 법률상 지위(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解除條件說(多數說) :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상속 등)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문제의 사건시까지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소멸한다는 견해(태아보호에 철저, 법정대리인 필요)
2) 停止條件說(判例)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때에 권리능력의 취득效果(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인격소급설, 거래안전보호, 법정대리인 불허)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1) 절대적 제한 : ① 조광권 ② 선박?flight(항공)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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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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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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