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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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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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data(資料)입니다.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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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1.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
행소 §27(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
☞종래 공권theory 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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