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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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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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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인문][사회복지]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설명

[인문][사회복지] 건강保險(보험) 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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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의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③ 자격상실의 시기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날.




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제7조 제2항)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省略)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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