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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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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Abortion rights
2.낙태의 인식 (1)설문조사
설문 내용
20대
40~50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일반적인 낙태
30
86
9
52
미혼모의 낙태
80
36
40
21
원하는 성별을 위한 낙태
6
110
2
59
태아의 장애로 인한 낙태
86
30
40
21
여성의 사회생활로 인한 낙태
25
91
6
55
경제력으로 인한 낙태
57
59
20
41
낙태의 법적 처벌
40
76
26
35
Abortion rights
(2)미혼모와의 인터뷰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하고 억울해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자만 너무 고생하는 거잖…(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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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현재상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낙태에 대한 현재상황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Abortion rights
Ⅰ들어가는 말
1낙태의 의의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