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청소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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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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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따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航空(항공) 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청소년,방화,기타,실험과제
설명
순서
Ⅰ. 서론
1. 방화의 정이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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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기타
靑少年(청소년) 방화
靑少年(청소년) 방화
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