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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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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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조합의 민사 소송 수행대안
Ⅰ. 들어가며
조합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과연 조합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부정시의 조합의 소송수행대안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전원이 공동해 수행하는 방법
(1) 의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이나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외한 조합의 재산관계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조합의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수행하여야 한다.(2) 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조합원 전원이 소송해야 한다면, 원고로서는 소장에 조합원 전원을 기재해…(省略)2. 임의적 소송담당 중에서 선정당사자제도의 활용대안
(1) 이용방법
(2) 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3.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담당제도의 활용대안
4. 법률상 소송대리제도의 활용대안
(1) 이용가능성
(2) 이용상의 문제점(問題點)
5.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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