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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사형제도에 관해서(사형제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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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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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사형제도에 관해서(사형제도 찬반)
목 차

1. 사형제도란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3.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와 반박

4. 사형제도 찬성의 근거

5.사형제도의 반대 근거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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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문제 - 사형제도에 관해서(사형제도 찬반)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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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1998년 사형수 출…(To be continued )

4) 오판에 의한 살인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사형제도의 존재로 범죄율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되고 궁극적인 극형이라 할 수 있따
2.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형제도
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은 다음과 같은 때에 부과할 수 있다

1) 국가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이적파괴죄, 폭발물사용죄

2) 사회적 법익 침해: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현주건물등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3) 개인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 살인죄, 존속살인죄, 강도살인, 치사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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