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통령상 수상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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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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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 2∼3단계의 작업을 통해 KIPOnet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 특허고객 콜센터 등과 연계해 특허 행정의(定義) 전산화를 일궈냈다. 이 같은 특허행정의(定義) 전자화로 홈페이지와 특허고객 콜센터를 통해 민원서류 접수는 물론 민원상담을 일원화하는 등 고객 접점을 일원화한 원스톱 서비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아
[제4회 공공부문혁신대회]대통령상 수상한 `특허청`
이번 공공기술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특허청은 국내 특허행정의(定義) 전자 정부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지능형 특허 검색 시스템 구현으로 경영 環境 change(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아
전자민원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 effect도 상당하다.
◇혁신effect=전산 심사로 심사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900만여건에 달하는 국내 지식재산권자료를 DB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Internet을 통해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
◇세계속의 특허청으로 성장=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기구에서 한국 특허청의 정보화 모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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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올해 안으로 정보화전략(戰略) 계획(ISP)을 수립, 오는 2005년 개통을 목표로 미래형 시스템인 차세대 특허넷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이에 따라 WIPO는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한데 이어 현재 추진중인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전자출원 프로젝트 등 주요 전산프로젝트에 한국 특허청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아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자출원 시행 국가가 한국·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체(EC) 등에 불과한데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출원율이 81.4%로 2%에 불과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을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APEC 역시 오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75만달러를 한국특허청에 지원, 개도국 기술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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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특허넷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대만·필리핀 등 개도국에서도 기술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아
◇특허행정혁신 주요내용=특허행정의(定義) ‘모든 업무’ ‘전체과정’을 전산화했다는 점이 괄목할만 하다. 이와함께 Internet 홈페이지와 고객 콜센터를 통해 민원진행 상황 및 특허출원 절차 등 산재권과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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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Internet 기반으로 산업재산권의 접수에서 심사 결과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라는 점이다.’
다. 실제로 96년 당시 37개월이 걸렸던 심사 기간이 지난해에는 21.3개월로 전체 심사 기간의 30% 이상을 단축시켰다. 지난 95년 마스터플랜 수립 후 3년간 318억원을 들여 98년 말 개발을 완료했다. 국제 특허출원 등 국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차세대 특허넷이 구현되면 연중 무휴 24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해지고 재택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출원 28만9000여건 가운데 81.4%인 23만5000여건을 전자출원, 민原因 방문에 따른 교통비 및 시간 낭비 등이 사라져 한해 2000억여원의 비용절감 effect를 거뒀다. 특허기술자료 발간과 우편발송비, 종이문서 보관·관리비 등 행정비용도 대폭 줄어들어 한해 동안 무려 300억원의 절감 effect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전세계 특허기술자료 및 과학기술자료 8500만여건을 DB화했으며 연간 결제건수 166만건 가운데 90.1%인 165만건을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특허 심사에 따른 검색·결재 등 심사업무를 전산 시스템화했다. 특허청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를 재편(BPR)했을 뿐만 아니라 on-line 으로 접수된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를 특허청 내에서 디지털데이터로 유통시키고 처리결과를 on-line 으로 민原因들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설명
지난 97년 7만명에 불과했던 특허정보 이용자가 지난해에는 연간 33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아
‘세계 최고의 전자 특허청을 구현한다.
지난 7월 모든 특허 민원을 100% on-line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대를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디지털 특허 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허기술의 Internet 검색으로 기존 중복 연구개발 및 출원에 따른 산업계 중복 투자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허넷(KIPOnet) 시스템 구축=디지털 특허 행정 구현의 주역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