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평화의 무에 대한 쟁점논의 / 평화의 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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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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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레포트 평화의 무에 대한 쟁점논의 / 평화의 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 무의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무의 의의 및 기능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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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 평화의무의 의의 및 기능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평화의무의 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①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있으나, ②판례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따 ③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 평화의무의 범위 평화의무의 범위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따 (1)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 한정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적극적 의무의 여부 노동조합은 일부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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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절대적 평화의무 단체협약의 규정여하를 가리지 않고 협약유효기간 중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절대적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평화의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원칙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조합원 일부에 의한 쟁의의 결의·개시 등을 지시 또는 선동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를 진다. (2) 침해행위에 한정 평화의무는 침해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당해 협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Ⅱ.평화의무의 내용 .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가 된다.
